단독] 미국, 韓정부에 '외교통상부' 출범 반대의사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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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친영감 작성일22-05-18 04:06 조회57회 댓글0건본문
http://n.news.naver.com/article/015/0004679414
미국 정부 고위 관료가 이달 중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갖고 있는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한국 외교부는 통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반중(反中) 공급망 재편 논의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이 한국의 대통령 선거 직후 중국 견제를 이유로 국내 통상교섭 조직 이관에 대해 우려된다는 의사를 전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과 통상 전략이 시험대에 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이 한국의 '외교통상부' 출범에 부정적인 의사를 전달한 시기는 이달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한국의 정부·국회 대표단이 지난 14~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을 때다. 당시 대표단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표단에 합류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한국 담당 고위급 외교 인사가 한국의 통상교섭 기능의 외교부 이관에 우려한다는 뜻을 구두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 같은 입장을 한국에 전달한 이유는 한국의 통상교섭본부가 외교부로 옮겨가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반중 경제안보 동맹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 구상에 차질이 생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IPEF의 핵심 의제는 반도체 등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일이다. 미국은 한국 외교부가 공급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대기업과의 네트워크도 산업부와 비교해 빈약해 외교부로 통상교섭 기능이 넘어가면 한국이 IPEF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는 우려를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면 기사임
미국 정부 고위 관료가 이달 중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갖고 있는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한국 외교부는 통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반중(反中) 공급망 재편 논의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이 한국의 대통령 선거 직후 중국 견제를 이유로 국내 통상교섭 조직 이관에 대해 우려된다는 의사를 전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과 통상 전략이 시험대에 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이 한국의 '외교통상부' 출범에 부정적인 의사를 전달한 시기는 이달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한국의 정부·국회 대표단이 지난 14~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을 때다. 당시 대표단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표단에 합류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한국 담당 고위급 외교 인사가 한국의 통상교섭 기능의 외교부 이관에 우려한다는 뜻을 구두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 같은 입장을 한국에 전달한 이유는 한국의 통상교섭본부가 외교부로 옮겨가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반중 경제안보 동맹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 구상에 차질이 생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IPEF의 핵심 의제는 반도체 등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일이다. 미국은 한국 외교부가 공급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대기업과의 네트워크도 산업부와 비교해 빈약해 외교부로 통상교섭 기능이 넘어가면 한국이 IPEF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는 우려를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면 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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